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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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건설현장단위의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제거하고등록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제거하고등록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의 2, 제32조의 2, 제32조의 3
- 산안법 시행령 제 26조의 11부터 제 26조의 13
- 산안법 시행규칙 제 37조의 2부터 제 37조의 5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 13조의 2부터 13조의 7
제도시행
2012년 1월 26일
건설현장 의무적용 (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
1,000억원 이상
2012년 6월 1일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2012년 12월 1일
12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2013년 6월 1일
2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2013년 12월 1일
3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014년 6월 1일
3억원 미만
2014년 12월 1일
비고
ㆍ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ㆍ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채용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봄)
교육 실시 기관
(주)한국안전보건 교육센터
Tel. 02 - 6123 - 6000
의무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용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 도금업체는 법제 29조 제 2항 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교육 대상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 내용 및 시간
과정명
교과목
내 용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1시간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교육신청
[ 사업주 ]
교육접수
[ 교육기관 ]
교육실시
[ 교육기관 ]
근로자 이수증 발급
[ 교육기관 ]
결과전산입력
[ 교육기관 ]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