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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 진행 바란다면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일상에서 의외로 흔히 벌어지는 일에 대해 소개하려 할것 이며 사기결혼에 대한 민법 제816조는 혼인의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수 있게 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간혹 혼인이 사기나 협박 때문에 성사되기도 하는데, 사기로 인한 혼인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목격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 사람과 함께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있을것 이며, 거짓 정보에 기반한 결혼이 얼마나 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취소하려면 그 거짓 정보가 단순한 오해 수준을 넘어서야한다고 하였습니다.
P는 서울의 유명한 학원에서 매우 뛰어난 강사로 활동하며 그 능력을 널리 알려져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여성으로서 그런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헌신이 필요했으며, P는 이를 위해 개인적인 삶까지도 희생하며 전진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30대 중반에 같은 분야의 동료로 부터 J를 소개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J는 P보다 조금 어리며 국내의 최고 학교를 졸업한후 해외에서 공부를 이어나가고 현재는 큰 회사에서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J의 이야기를 통해 P는 그와의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결혼후 짧은 시간 만에 행복의 기운은 흐려졌다고 하였습니다.
6개월만에 모든 것이 누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J의 학력, 직장, 심지어는 이미 이전의 결혼과 다섯 살 된 자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허위였다고 하였습니다.
P는 이 사실을 알려준 동료 강사에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별 대수 아닌 일로 여기며, 거짓이라도 좋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J의 이전의 결혼 실패나 아이의 육아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P를 비난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었다고 하였습니다.
P는 어떻게 해도 자신이 사기결혼에 빠진것 같은 느낌을 지우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J와의 만남을 주선해준 동료 강사에게의 실망감은 크게 느껴졌고, 그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습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인생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확고 한 믿음이 결혼의 핵심 요소라는 주장은 바로 이런 점을 기반으로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J가 P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 이력, 출산 이력등을 거짓으로 말했고, 이로 인해 P가 오해하게 되어 결혼하게 된것 이므로, 해당 결혼은 민법 제81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례를 통해 P는 J의 여러 거짓말에 속았으며, 그 정보를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J의 허위 정보로 인해 결혼이 성사되었지만, 판례를 따르면 P는 이 결혼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이 사례에서 특히 주목받는 점은 동료 강사의 역할과 행동이었다고 하였습니다.
J와의 만남을 중개한 동료 강사의 행동에 대한 논란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 동료 강사는 J의 거짓 정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P에게 숨겼다고 하였습니다.
동료 강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시도할수 있으나, P가 이를 수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동료 강사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먼저 P에게 알렸어야했다고 볼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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